[일요와이드] 한미일 정상회의 종료…3국 첫 단독 회의
윤석열 대통령은 숨 가빴던 한미일 정상회의 일정을 마치고 오늘 새벽 귀국했습니다.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마친 여야는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 여부를 둘러싼 신경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정옥임, 김형주 전직 의원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한미일 정상이 첫 단독 3국 정상회의를 갖고 3국 협력의 '새로운 시대'를 선언했습니다. 안보·경제를 망라한 포괄적이고 다층적인 협의체를 구축하며 인도·태평양 지역의 핵심 협력체로 발돋움했다는 평가가 나오는데요. 두 분도 기대만큼 성과를 거뒀다고 보세요?
채택한 3건의 문서 중,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다섯 문장으로 구성된 '3자 협의에 대한 공약'이 아닐까 싶습니다. 안보협력 수준이 비정기적인 대북 공조에 머무르던 이전과는 차원이 달라졌다는 평가가 나오는데요?
한미일 정상회의 결과에 대한 여야의 평가는 극명하게 갈렸습니다. 여당은 한층 더 공고해진 '한미일 협력', 대한민국 재도약의 새로운 장을 열었다"고 호평했고요. 야당은 "일본과의 준군사동맹이 국익에 어떤 도움이 되는지 명확히 설명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여야, 평가 어떻게 보세요?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최대 쟁점이었던 언론 장악 논란과 아들의 학교폭력 무마 의혹까지. 이 후보자는 일관되게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강력한 한 방은 있었다고 보시는지, 또 충분한 소명은 됐다고 보십니까?
여야 입장은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습니다. 여당은 자질이 검증된 만큼 조속한 임명이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민주당은 아들 학교폭력 무마, 언론장악 등 관련 의혹이 전혀 해소되지 않았다며 사퇴를 촉구했는데요.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보고서 채택 여부와 무관하게 절차상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할 수는 있습니다. 국회에서 부적격 판단을 받고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고위직 임명하는 것도 사실 부담일 텐데, 그럼에도 임명을 강행할까요?
검찰이 백현동 의혹에 이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으로 이재명 대표를 소환한 뒤 두 사건을 묶어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관건은 시기죠. 비회기에 영장을 청구하라는 이 대표의 바람대로 이뤄질 가능성이 있을까요?
만약 회기 중 국회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집행을 위해서는 체포동의안 표결을 거칠 수밖에 없습니다. 앞서 민주당은 의총을 통해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포기를 결의했으나 실제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 가결 전망에 대해서는 모호한 입장이죠.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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